서비스 이용약관

(사)돌보미연대의 홈페이지 이용약관은 '디지털콘텐츠 이용 표준약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시행 2008. 7. 30.]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2008-0호, 2008. 7. 30., 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디지털콘텐츠과), 044-202-635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사)돌보미연대(이하 돌보미연대)가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디지털콘텐츠(이하 "콘텐츠"라고 한다) 및 제반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돌보미연대와 이용자와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돌보미연대"라 함은 "콘텐츠"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이용자"는 " 돌보미연대"의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 돌보미연대"가 제공하는 "콘텐츠" 및 제반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한다.

2. "회원"은 " 돌보미연대"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이용자" 아이디(ID)를 부여받은 자로서 "돌보미연대"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하며, "비회원"은 "회원"이 아니면서 " 돌보미연대"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3. "콘텐츠"라 함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에서 사용되는 부호·문자·음성·음향·이미지 또는 영상 등으로 표현된 자료 또는 정보로서, 그 보존 및 이용에 있어서 효용을 높일 수 있도록 전자적 형태로 제작 또는 처리된 것을 말한다.

4.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과 서비스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정하고 "돌보미연대"가 승인하는 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을 말하며, "비밀번호"라 함은 "회원"이 부여받은 "아이디"와 일치되는 "회원"임을 확인하고 비밀보호를 위해 "회원" 자신이 정한 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을 말한다.

제3조(신원정보 등의 제공)

"돌보미연대"는 이 약관의 내용, 상호, 대표자 성명, 영업장 소재지 주소(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 전화번호, 모사전송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및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등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온라인 서비스초기 하단화면에 게시합니다. 다만, 약관은 이용자가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제4조(약관의 게시 등)

"돌보미연대"는 이 약관을 "회원"이 그 전부를 인쇄할 수 있고 약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한다.

제5조(약관의 개정 등)

①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다.

②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서비스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 후 상당한 기간동안 공지하고, 기존회원에게는 개정약관을 전자우편주소로 발송한다.

제6조(약관의 해석)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디지털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 기타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른다.

제2장 회원가입

제7조(회원가입)

① 회원가입은 "이용자"가 약관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를 하고 회원가입신청을 한 후 "돌보미연대"가 승낙함으로써 체결된다.

1. "회원"의 성명과 생년월일

2. 회원식별 "아이디"와 "비밀번호"

3. 스미트폰 번호, 전자우편주소

4. 기타 "돌보미연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돌보미연대"는 상기 "이용자"의 신청에 대하여 회원가입을 승낙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가입신청자가 이 약관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2.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

3.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돌보미연대가 제시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4.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승인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규정한 제반 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8조(미성년자의 회원가입에 관한 특칙)

돌보미연대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14세 미만 이용자에 대하여는 가입을 취소 또는 불허한다.

제9조(회원정보의 변경)

① "회원"은 개인정보관리화면을 통하여 언제든지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② "회원"은 회원가입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온라인이나 전자우편 기타 방법으로 "돌보미연대"에 변견사실을 반드시 알릴 필요는 없다.

제10조("회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의 관리에 대한 의무)

① "회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이를 제3자가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안된다.

② "회원"은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도용되거나 제3자에 의해 사용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돌보미연대"에 통지하고 안내에 따라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해당 "회원"이 "돌보미연대"에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거나, 통지한 경우에도 "돌보미연대"의 안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돌보미연대"는 책임지지 않는다.

제11조("회원"에 대한 통지)

① "돌보미연대"가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지정한 전자우편주소로 할 수 있다.

② "돌보미연대"는 "회원" 전체에 대한 통지의 경우 7일 이상 "돌보미연대"의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제1항의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 본인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1항의 통지를 합니다.

제12조(회원탈퇴 및 자격 상실 등)

① "회원"은 "돌보미연대"에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돌보미연대"는 즉시 회원탈퇴를 처리한다.

② "회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돌보미연대"는 회원자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다.

1. 가입신청 시에 허위내용을 등록한 경우

2. 타인의 "돌보미연대"의 서비스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상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3. "돌보미연대"를 이용하여 법령 또는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③ "돌보미연대"가 회원자격을 제한·정지시킨 후, 동일한 행위가 2회 이상 반복되거나 3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돌보미연대"는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다.

④ "돌보미연대"가 회원자격을 상실시키는 경우에는 회원등록을 말소합니다. 이 경우 "회원"에게 이를 통지하고, 회원등록 말소 전에 최소한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다.

제3장 콘텐츠이용계약

제13조("콘텐츠"의 내용 등의 게시와 사용권)

"돌보미연대" 홈페이지에 게시된 텍스트, 이미지, 동영상은 저적권 명시로 보호받으며 언론 보도문은 해당 언론사와 보도문을 링크하여 해당 언론사의 지적권을 명시한다. 특히 사진의 경우 개인정보보호와 초상권의 보호를 받으므로 '돌보미연대'와 해당 당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이용계약의 성립 등)

"이용자"는 "돌보미연대"가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서 읽고 숙지할 수는 있으나 이를 제 3자에게 문서적, 이미지적 형태로 제공할수는 없다. 이용하고자 할 때는 돌보미연대의 승인을 반드시 얻어야 한다.

제15조("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1. "돌보미연대"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2. "돌보미연대"와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3. "돌보미연대" 및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외설 또는 폭력적인 말이나 글, 화상, 음향,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돌보미연대"의 사이트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5.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② "이용자"는 관계법령, 이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콘텐츠"와 관련하여 공지한 주의사항, "돌보미연대"가 통지하는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돌보미연대"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16조(콘텐츠서비스의 제공 및 중단)

돌보미연대의 콘텐츠서비스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두절 또는 운영상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콘텐츠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다. "돌보미연대"가 사전에 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후에 통지할 수 있다.

제17조(게시물의 관리 및 삭제)

① "돌보미연대"는 게시판에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유해매체물이 게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삭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돌보미연대"가 운영하는 게시판 등에 게시된 정보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자는 "돌보미연대"에게 당해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돌보미연대"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즉시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③ "이용자"는 "돌보미연대"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 중 "돌보미연대" 또는 제공업체에 지적재산권이 귀속된 정보를 "돌보미연대" 또는 제공업체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된다.

④ "돌보미연대"는 약정에 따라 "이용자"의 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 당해 "이용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19조(개인정보보호)

① "돌보미연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가능한 제공하지 않으며 공공기관의 요구일 지라도 부득히 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거절한다.

② "돌보미연대"가 "이용자"의 개인 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돌보미연대"는 "이용자"가 이용신청 등에서 제공한 정보와 제1항에 의하여 수집한 정보를 당해 "이용자"의 동의 없이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 모든 책임은 "돌보미연대"가 진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다만 도용방지를 위하여 본인확인에 필요한 경우, 약관의 규정 또는 법령에 의하여 필요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④ "돌보미연대"가 제2항과 제3항에 의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신원(소속, 성명 및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관련사항(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등에 관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이 규정한 사항을 명시하고 고지하여야 한다.

⑤ "이용자"는 언제든지 제3항의 동의를 임의로 철회할 수 있다.

⑨ "돌보미연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회사"의 개인정보보호정책이 적용된다.

제4장 과오금, 피해보상 등

제20조(콘텐츠하자 등에 의한 이용자피해보상)

"돌보미연대"는 콘텐츠하자 등에 의한 이용자피해보상의 기준·범위·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디지털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에 따라 처리한다.

제21조(면책조항)

① "돌보미연대"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콘텐츠"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 금전적 대가를 받지 않고 있으므로 "콘텐츠" 제공에 관한 책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② "돌보미연대"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 "돌보미연대"는 "이용자" 상호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 간에 "콘텐츠"를 매개로 하여 발생한 분쟁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22조(분쟁의 해결) "돌보미연대"는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여 적절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 "돌보미연대"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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